새벽 시간대 골목길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 기사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2시 35분께 제주시 외도동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B 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A 씨는 우회전한 직후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해 누워있던 피해자 상체 부분을 오른쪽 바퀴로 친 후 정차했다.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B 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우회전했을 때 차량 보닛에 가려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 속도는 시속 약 8㎞로 저속이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를 봐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오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가 과속으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던가 전방 또는 좌우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공항 인근에서 29일(현지시간) 밤 소형 여객기가 공중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헬리콥터와 충돌한 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항공사 측은 밝혔다. 워싱턴 경찰 당국은 현재까지 시신 최소 18구가 수습됐다고 밝혔다. 생존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CNN 등 미 언론들은 이날 오후 8시53분쯤 아메리칸항공 산하 지역 항공사(PSA)가 운영하는 여객기가 미군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공중에서 부딪친 뒤 로널드 레이건 공항 인근 포토맥강에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 백악관과 의회의사당에서 남쪽으로 불과 4.8㎞ 떨어져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이뤄지는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출발한 아메리칸이글 5342편 여객기는 레이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군용 헬기와 충돌했으며, 군 헬기도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미 국방 당국자는 군용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탑승 중이었다고 밝혔다. 충돌한 군용 헬기는 당시 훈련 비행 중이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 국방부는 사고 원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시신 최소 18구가 수습됐으며, 생존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방 정부 및 연방수사국(FBI) 소속 전문 잠수부들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심야 시간인 데다 포토맥강 수온이 섭씨 1도 근처까지 급격히 내려간 상황이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사고로 인해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모든 이착륙이 중단됐다. 레이건 공항에 착륙 예정이던 항공편들은 볼티모어 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는 레이건 공항에서 방금 일어난 끔찍한 사고에 대해 충분히 보고를 받았다”면서 “나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트루스소셜에서 “예방될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면서 군 헬기의 동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날씨가 맑은 밤이었고 여객기 불빛도 환했는데, 헬기가 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돌아가지 않은 것인가. 관제탑은 왜 헬기에 비행기를 보았냐고 묻는 대신 할 일을 말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여러 기관들이 사고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방 및 지방 법 집행기관들이 현장에서 협력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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