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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왕고래 프로젝트 "경제성 없다" 결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잠정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1차 탐사시추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1차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탐사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6일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 결과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대왕고래 구조에서 추가적인 시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성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전반적인 석유시스템 구조 자체는 양호하다는 걸 확인했다"며 "이번 시추에서 얻은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의 탐사시추를 위한 유망성 평가 자료를 보정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미국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35억~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액트지오 분석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총 7개의 유망구조가 있다. 이 중 대왕고래라는 명칭이 붙은 구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첫 탐사시추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20일 시작된 대왕고래 구조 탐사시추는 47일 만에 마무리됐다. 시추를 통해 얻은 각종 시료들은 전문기관의 정밀한 분석을 거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5~6월쯤 정밀분석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8월에 최종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아직 정밀 분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전제를 달면서도 유전이 경제성이 있을 만큼 유의미한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덮개암이나 저류층 등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긍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가장 중요한 탄화수소의 포화도가 상업생산으로 전환할 정도로 높지 않았다"며 "가스포화도로 볼 때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 있는 가스전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대왕고래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해당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탐사시추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대게, 집게, 오징어 등 나머지 6개의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는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관건은 예산이다. 추가 시추를 위해선 정부 예산을 투입하거나 해외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첫 시추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상황이라 투자금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외 메이저 업체 중 일부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투자유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시추에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외 투자자와 협상을 통해 투자규모나 정부 지분율 등을 결정한다.
만약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않거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다른 유망구조에 대한 시추는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당초 정부는 동해 심해 유전의 탐사성공률이 20%라며 5번의 시추를 할 계획이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다른 유망구조에 대한 2차 시추 개시 시점은 정부가 정할 수 없다"며 "투자유치 과정에서 조건이 정해져야 하는데 정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1줄 요약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잠정결론이 나왔다.
2. 불닭소스·소주 먹이고 상습폭행으로 2살 딸 숨지게 한 30대 부부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30대 부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16일까지 대전 서구에 탄방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친딸 C 양(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5일 피해자에게 일반 이유식 대신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 소스’를 티스푼 2분의 1 가량 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화장실에서 아이의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울음을 터뜨리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의 후두부에 붉은 멍이 생겼지만, 부부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오히려 약병에다가 소주를 넣어 아이에게 먹이기도 했다. 이후 다음날인 16일 오전 1시 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접수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할 당시 C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신고 9시간만인 같은 날 오전 10시 48분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들은 C양의 온몸에 멍이 들고 골절이 반복적으로 있는 것 등을 발견하고 부부를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인이 “머리뼈 골절로 인한 경막하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구두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7일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느끼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는 아이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는 사커킥 등 여러 차례 폭행해 학대했고 B 씨 역시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아이가 죽은 뒤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 발각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검찰 조사 결과, 당시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하고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이면서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 한 피해자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A 씨와 B 씨의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만 2세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미 숨지고 의견을 말할 친척도 없다. 변호인으로서 엄벌을 탄원한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한편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 측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0일에 열릴 예정이다.
1줄 요약 :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불닭소스와 소주를 먹여 학대하고 숨지게 한 30대 부부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살해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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