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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터 없는 버터맥주 판 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 집행유예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2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인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했다.
다만 박용인이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한편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치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박용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라며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박용인은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도 밝혔다.
1줄 요약 :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를 '버터맥주'라고 광고한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 쿠팡에서 산 영양제, 짝퉁 주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명 해외 브랜드 영양제를 구매했다가 가품을 배송받았다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자인 50대 남성 이 모 씨는 두 달 전 쿠팡에서 글로벌 미국의 건강식품 브랜드 '쏜리서치'의 비타민B 보충제를 절반가량 싼 가격에 구매했다.
그런데 배송을 받고 보니 이 씨가 그동안 먹어온 영양제와 교묘하게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 원래는 살구색을 띠는 캡슐이 하얀색이었고 크기도 더 작았다.
하지만 이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복용했고, 한 달 뒤 이 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정상범위였던 간 수치가 2배 이상 치솟은 것. 의사의 조언대로 영양제를 끊었더니 이 씨의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씨가 반값에 구매한 영양제는 가품으로, 약통과 로고, 성분 표시 등이 미묘하게 진품과 달랐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한눈에는 알 수 없는 차이점들이었다.
쿠팡 측은 이 씨에게 환불 조치를 했다며 "해당 상품 판매자에 대해 영구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날 온라인상에는 또 다른 피해사례가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A 씨는 "뉴스 보고 내 주문 목록을 확인해 봤다"며 글로벌 건강식품 브랜드 '나우푸드' 제품을 구매했다가 가품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정품과 자신이 가진 가품의 로고와 성분 표시 글씨체 등을 비교한 사진을 올리고 "간에 도움 되라고 한두 달 먹었는데 이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무슨 성분이 들어 있었는지 몰라서 더 두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쿠팡에 문의는 남겼다"고 밝히며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니 나 말고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공익목적으로 썼다"라고 덧붙였다.
1줄 요약 :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명 해외 브랜드 영양제를 구매했다가 가품을 배송받았다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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