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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관계 불법 촬영’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은 2023년 6월 소셜미디어(SNS)에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이용자가 이를 유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황씨는 해당 이용자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황씨의 형수 이모씨로 드러났으며, 황씨는 해당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영상을 유포한 황씨의 형수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피해자 측이 항소해 2심으로 이어지고 재계약 또는 이적이 불발될 경우 황씨는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줄 요약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출생 후 숨진 아기 여행가방에 4년 방치한 친모 징역 4년
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의 과거와 가정환경 등을 설명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저버리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징후가 있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꽃다운 삶을 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아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법원이 봤을 때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가족들 모르게 출산했으나, 아이가 4∼5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9월 가방을 놓고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은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2023년 10월 3일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으로, 출산 기록조차 없어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온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줄 요약 : 가족들 모르게 출산한 아기가 며칠 만에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여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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