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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 급발진 사고, 제조사 책임 없다”… 운전자 유족 패소
- 법원 “전자제어장치 결함 없다… 운전자 실수 가능성 높아”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에서 숨진 이도현 군의 유족이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은 인정할 수 없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13일 도현 군의 가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9억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고 당시 도현 군은 조부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었으며, 차량은 갑작스럽게 급가속해 다른 차를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도현 군이 숨졌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과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미작동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직전 가속페달이 100% 밟혀 있었으며, ECU 오류가 페달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EDR 기록과 충돌 당시 차량 소리 분석을 통해 운전자가 변속레버를 중립(N)으로 바꾼 뒤 다시 주행(D)으로 변경한 사실도 인정됐다. 유족이 주장한 브레이크등 점등 역시 사고 당시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운전자가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크며, 급발진이 ECU 결함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 측의 AEB 결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판결 직후 도현 군의 아버지 이 씨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진실보다 기업 논리를 택한 판결”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제도 개선까지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약 30초간 지속된 급가속, 블랙박스 음성 속 할머니의 비명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은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실수를 원인으로 판단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줄 요약 : 법원이 강릉 급발진 사고에 대해 운전자 실수로 판단하며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 백종원 “출연 막았다” 논란… 갑질? 협의?
- 김재환 전 PD “전화 한 통으로 김호중 하차”… 백종원 “그럴 권한 없다” 반박
방송인 백종원이 과거 김호중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재환 전 PD는 “백종원이 SBS 예능에 김호중이 나오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백종원은 “의견을 제시했을 뿐 출연을 좌우할 위치는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에 공개된 영상에서 김 전 PD는 “과거 백종원이 SBS 예능 PD에게 전화를 걸어 김호중 출연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호중은 ‘사랑의 콜센타’에 출연하며 인기 상승 중이었다.
김 전 PD는 “백 대표가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대한 애착이 커 동시간대 경쟁 프로그램 출연자였던 김호중의 출연을 못마땅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 대표는 출연자 캐스팅을 계속하면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백종원은 최근 입국 인터뷰에서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나는 출연 여부를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며 “제작진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방송은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출연 여부는 여러 제작진이 함께 결정하는 일”이라며 자신이 ‘갑질’을 했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한편, 김 전 PD는 “백 대표는 비판적인 대학교수도 방송에서 하차시킨 적 있다”며, 백종원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방송사들은 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작자와 출연자 간의 권한과 책임,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1줄 요약 : 백종원이 김호중의 방송 출연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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