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12.오늘의 일들 : 경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강화…‘코리안데스크’ 추진

경찰,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강화…‘코리안데스크’ 추진

📍한국인 납치·감금·보이스피싱 등 범죄 증가에 경찰 국제공조 역량 총동원, 현지 파견과 MOU 체결 추진

경찰청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국제공조 강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추진한다. 국가수사본부장 현지 방문, 현지 경찰과의 협력, 경찰 영사 파견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며, 국제경찰청장회의와 양자회담을 통해 범죄 대응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경찰청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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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 강화와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경찰청은 12일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캠 범죄, 취업사기, 감금 등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범죄 단체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촉구할 계획이며, 회의에는 25개국 경찰청장과 인터폴, 유로폴, 아세아나폴 등이 참석한다.

또한 경찰청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한국-캄보디아 양자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을 의제로 다루고,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경찰 파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지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수사 공조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올해 7월 발족한 ‘캄보디아 범죄피해 공동대응팀’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인근 범죄조직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한국인 A씨의 시신을 국내로 인도하기 위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달 내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시신 부검이 가능하도록 당국과 협의 중이다.

🔹국제공조 체계와 초국경 범죄 대응
경찰청은 국제경찰기구(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 마약범죄 사무소 등)와 주요국 경찰(아세안 10개국·중국·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협의체를 연내 출범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납치·감금·온라인 사기 등 초국경 범죄 합동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11월 24일부터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인터폴 총회에서도 초국경 스캠 단지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대응 필요성과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는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내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인력 30명을 추가 보강할 방침이다. 13일 오후 2시에는 국제협력관이 중국·동남아시아 지역 경찰 영사 등 15명과 긴급 화상회의를 통해 현재 상황 공유, 각국 상황 점검, 현지 경찰과 협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유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당 나라들과 국제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지 상황과 범죄 특징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고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거점으로 떠오른 현지에서 한국인 보호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치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범죄 중심지로 급부상했으며, 특히 시아누크빌 등 일부 지역은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국제범죄 집단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현지 개발과 관광 산업이 몰락하면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근거지로 활용했고, 이들 조직은 중국·대만·베트남·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유인해 납치·감금하고 범죄에 활용하거나 다른 조직에 사고 파는 수법을 사용했다. 현지 정치권과 범죄조직의 유착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국 범죄조직도 중국 조직의 자본을 활용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거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수사 공조 강화로 캄보디아로 활동지를 옮긴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범죄가 증가했으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 후 조직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올해 1~8월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 건수는 330건에 달하며,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에서 급증했다.

🔹주변국 대응과 한계
주변국들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대규모 검거 작전과 송환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1월 240명, 올해 4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전세기 3대를 이용해 구금 중이던 대만·중국인 보이스피싱 혐의자 약 500명을 송환했다.

한국도 대응에 나서왔으나 한계가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지난해와 올해 9월 인력을 충원해 총 3명의 경찰관(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이 근무 중이다. 2023년 외국인을 전담하는 외사계가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되면서 국제수사를 전담한 국제범죄수사대가 마약수사대 산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됐다. 국제협력관실은 있으나 수사 전담 인력이 충분치 않아, 코리안데스크 설치만으로 최근 급증하는 한국인 취업사기·납치 범죄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내 국제공조 수사 인력 30명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줄 요약 : 경찰청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코리안데스크 설치, 국제공조 강화, 현지 파견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