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02.오늘의 일들 : 서울대·경북대 등 6개 국립대, 학폭 이력자 45명 불합격…2026년부터 전면 적용

서울대·경북대 등 6개 국립대, 학폭 이력자 45명 불합격…2026년부터 전면 적용

📍2025학년도 대입서 6개 국립대, 학교폭력 전력자 45명 불합격…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의무 반영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총 45명을 지난해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평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해, 학폭 전력이 대학 입시 탈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거점 국립대 6곳이 학교폭력(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총 45명을 지난해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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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국립대 6곳, 학폭 전력자 45명 불합격
2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거점 국립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부산대·서울대 등 6개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 중 37명은 수시모집에서, 8명은 정시모집에서 학폭 감점으로 탈락했다.

가장 많은 탈락자를 낸 곳은 경북대학교였다. 경북대는 수시 19명, 정시 3명 등 총 22명의 학폭 전력자를 불합격시켰다. 부산대가 8명(수시 6명·정시 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강원대 5명, 전북대 5명(수시 4명·정시 1명), 경상대 3명, 서울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4개 대학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감점을 반영하지 않아 탈락자가 없었다.

🔹 대학별 감점 기준 제각각
학교폭력 이력에 따른 감점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부산대의 경우 학생부 교과·논술 전형에서 전형 총점 100점 중 1~3호 조치자는 30점, 4~5호는 60점, 6~9호는 80점을 감점했다. 정시모집에서는 총점 1000점 중 1~3호 300점, 4~5호 600점, 6~9호 800점을 감점하는 등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감점이 적용됐다.

경북대는 전형 총점에서 1~3호 10점, 4~7호 50점, 8~9호 150점을 감점했고, 전북대는 1~3호 5점, 4~5호 10점, 6~7호 15점, 8~9호 50점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처럼 감점제·비율제 등 운영 방식이 달라 같은 조치 수준이라도 대학별로 당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2026학년도부터 전 대학 ‘의무 반영’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평가 과정에 의무 반영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을 반영했지만, 이제는 전 대학이 동일한 기준 안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지원 대학 대부분에서 감점 또는 탈락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강도 높은 조치(8호 전학, 9호 퇴학 등)를 받은 학생은 사실상 주요 대학 진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학폭 기록, 경미한 경우 구제 장치 필요”
일각에서는 학폭 기록이 모두 동일하게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1호 서면사과나 2호 접촉 금지 같은 경미한 조치까지 감점 대상이 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재심 또는 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학부모 단체들은 “피해 학생의 고통은 오래가는데, 가해 학생이 쉽게 대학에 진학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학교폭력 기록 반영은 오히려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으로 구분된다.

1줄 요약 :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6개 국립대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시켰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