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01.오늘의 일들 : 무면허 고등학생 킥보드 단속 중 넘어뜨려 ‘뇌출혈’…경찰 형사처벌 위기

무면허 고등학생 킥보드 단속 중 넘어뜨려 ‘뇌출혈’…경찰 형사처벌 위기

📍전동킥보드 단속 중 학생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진단…경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경찰 내부에서는 단속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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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 인천시 부평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경사는 B군이 다른 친구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로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팔을 잡아 세우려다 B군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부상 경위와 피해 상황
사고 직후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심한 경련과 발작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정밀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열흘간의 입원 치료 끝에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학부모는 경찰의 **‘과잉 단속’**을 강하게 비판했다.

🔹 피해자 가족의 고소와 법적 대응
B군의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도하게 제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단속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인정돼 A 경사의 과실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 경찰 내부 반응과 제도적 논란
이번 사건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단속 부담과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무면허 킥보드 운전이 청소년층에서 늘고 있지만,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대여업체가 이용자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일부 업체는 가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면허 인증 절차를 생략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즉각적인 판단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줄 요약 :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뇌출혈을 입히며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