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6] 경북 산불 실화 책임자 집행유예… 법원 “과실 책임 한계”

‘경북 대형산불’ 실화 책임자들,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성서 시작돼 4개 시·군 확산… “피해 크지만 형사 책임은 과실 범위로 판단”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이른바 ‘경북 산불’과 관련해, 실화 책임으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는 막대하지만 형사 책임은 개별 과실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 산불’과 관련해, 실화 책임으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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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묘객 신모(55)씨와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고,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 성묘·영농 소각 중 불씨 번져
신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 나무를 태우던 중 불씨를 제대로 끄지 못해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을 내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 “피해 크더라도 책임주의 원칙 따라야”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산불 피해 규모와 형사 책임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아무리 막대하더라도 형벌은 피고인 개인의 책임 범위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극도로 건조한 기후와 강풍,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의 결합 등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산불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 고의 아닌 과실… 실형 선고는 제한적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에는 이번 사건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실화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산불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이를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결과가 중대하다고 해서 모든 피해를 행위자의 형사 책임으로 일괄 귀속하는 데에는 법리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별 양형 사유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소방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일반인보다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 의무가 컸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행위였던 점,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경우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기 진화에 나선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화재 발생 전날에도 소각 행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봤다.

🔹 “향후 산불 재판의 기준 사례”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형 산불 관련 형사 사건에서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과실범을 강하게 처벌해 일반 예방 효과를 노릴 수는 있지만, 형벌은 결국 개인의 책임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역대 최대 규모 피해 남긴 산불
한편 지난해 3월 22일 의성 안평면과 안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49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이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27명, 부상 31~40명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9만9289헥타르로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이재민도 35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줄 요약 : 경북 의성에서 시작돼 역대 최대 피해를 낸 산불의 실화 책임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