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02] 6조원 밀가루 담합 적발, 생활필수품 담합 총 10조원

6조원대 밀가루 담합 적발…생활필수품 담합 총 10조원 규모

📍제분사·제당사·전력 설비업체까지 무더기 기소…검찰 “민생 침해 엄벌”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여 물가 상승을 유발한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 부장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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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생활필수품 담합 5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생활필수품 시장 질서를 왜곡한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총 5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 밀가루 가격 담합…6개 제분사 무더기 기소
검찰은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 법인과 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 등 2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인상 폭, 조정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가격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 밀가루 가격 최대 42.4% 급등
검찰에 따르면 밀가루 가격은 범행 기간인 2021년 1월 1kg당 649원에서 2023년 1월 924원으로 최대 42.4% 상승했다. 이후 일부 가격이 하락했지만 담합 이전보다 약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을 직접 실행한 임직원뿐 아니라 담합 범행의 최종 책임자인 제분회사 대표이사들의 책임까지 명확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 설탕·전력 입찰 담합도 적발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설탕 시장에서도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제당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 조정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당사들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대 6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7년 6개월간 담합을 벌인 업체 관계자들도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소속 임직원 4명이 구속기소됐으며, 임직원 7명과 법인 8곳은 불구속기소됐다.

🔹 담합 규모 총 9조9404억원 추산
검찰이 추산한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913억원, 설탕 3조2715억원, 한전 입찰 6776억원 등 총 9조9404억원에 달한다. 이는 각 시장의 기업 간 거래(B2B)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밀가루 담합으로 인해 농심, 팔도, 오리온, 빙그레 등 식품업체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 부당이득 최대 8986억원…증거 인멸 정황도
부당이득액은 산정 방식에 따라 적게는 약 1070억원, 많게는 약 3124억원으로 추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출액의 15%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기준을 적용하면 약 8986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담합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녹취록에는 제분사 관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들키면 안 되니 연락을 자제하자”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 리니언시·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
CJ제일제당은 밀가루 담합과 관련해 리니언시(자진 신고 감면 제도)를 신청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설탕 담합 사건에서는 대한제당이 같은 제도를 적용받아 기소를 면제받았다.

나희석 부장검사는 “미국은 담합 참여 개인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지만, 한국은 처벌 수위가 낮다”며 법정형 상향과 개인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검찰은 “담합으로 인한 물가 상승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며 “민생을 침해하는 담합 범죄는 반드시 엄벌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1줄 요약 : 검찰이 밀가루·설탕·전기 등 생활필수품 담합으로 약 10조원 규모의 가격 조작을 적발해 관련자 52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