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13] ‘딸 지키다 중태’ 송도 킥보드 사고…무면허 중학생·대여업체 검찰 송치

‘딸 지키다 중태’ 30대 엄마 사고…무면허 킥보드 중학생·대여업체 송치

📍송도 인도 사고 5개월 만에 검찰로…피해 여성 뇌손상·기억상실 후유증

어린 딸을 향해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막으려다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과 대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미성년자의 무면허 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대여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함께 송치했다.

🔹 중학생 운전자·대여업체 관계자 검찰 송치
1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와 해당 업체 임원 B씨 역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대여 과정에서 이용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 딸 향해 달려오는 킥보드 막다 중태
사고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A양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3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어린 딸과 함께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이때 인도를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전동킥보드가 딸을 향해 접근하자 C씨는 몸으로 이를 막아섰다. 그러나 충돌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며 크게 다쳤다.

🔹 다발성 두개골 골절…기억상실 후유증
이 사고로 C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때 중태에 빠졌던 그는 이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기억 상실과 인지 장애 등 뇌손상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남편 “아이들에 대한 감정도 사라져”
지난해 12월 C씨의 남편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내의 상태를 전했다.

그는 “뇌가 이미 손상돼 드라마에서 보듯 기억이 사라진 상태”라며 “아이들에 대한 감정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아내는 여전히 뇌 손상과 인지 장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 동승 학생은 처벌 어려워
사고 당시 A양 뒤에 함께 탑승했던 또 다른 중학생도 있었지만 경찰은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순 동승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미성년 무면허 이용…보상도 쉽지 않아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또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인 데다 보험 가입도 되지 않아 피해자 가족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경찰, 킥보드·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 검토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동킥보드와 픽시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무면허 이용이 반복될 경우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픽시 자전거의 경우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구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이러한 이동수단 역시 차량과 동일하게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줄 요약 : 딸을 향해 달려오는 전동킥보드를 막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고와 관련해 무면허 중학생 운전자와 킥보드 대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