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14] 남양주 20대 여성 피살…전자발찌·스마트워치 보호조치에도 막지 못한 스토킹 살인

남양주서 20대 여성 피살…전자발찌·스마트워치 보호조치에도 막지 못한 ‘비극’

📍사실혼 관계 40대 남성 흉기 살해 후 도주…발찌 훼손했지만 1시간 만에 검거, 스토킹·가정폭력 보호조치 대상 사건 잇따르며 제도 실효성 논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이 사실혼 관계였던 4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고, 가해자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참극을 막지는 못했다.

🔹남양주 길거리에서 발생한 흉기 살해 사건
1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8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40대 남성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 그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 끝에 약 1시간여 뒤인 오전 10시 10분께 경기 양평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접근금지 조치 상태
현재까지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 2호와 3호, 그리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그는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SNS 등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역시 금지된 상황이었다.

🔹피해자 스마트워치 지급받았지만 참변 막지 못해
피해자 B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의 이유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었다.

당국은 임시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스마트워치를 작동했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 중이다.

전자발찌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경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가 훼손된 전후 상황과 구체적인 경위를 현재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반복되는 ‘보호조치 피해자 살해’ 사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겪던 50대 여성이 결국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역시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대상자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또 지난해 4월 대구에서도 스토킹 신고를 했던 여성이 피의자의 주거 침입으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외에도 울산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보호조치 대상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살해 위협을 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 감시 제도가 실제 범행 의도를 가진 가해자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찰, 범행 동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은 검거된 A씨를 압송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줄 요약 :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 등 보호조치가 적용됐음에도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이 전 사실혼 남성에게 살해되며 보호 시스템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