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23] 법원 '정몽규 징계 요구 적법'…축구협회 패소

법원 “문체부 정몽규 징계 요구 적법”…축구협회 패소

📍감독 선임·사면·보조금 등 위법성 인정…“재량권 범위 내 조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축구종합센터 사업, 축구인 사면 등 주요 사안에서 문제를 인정하며 문체부의 조치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징계 요구 자체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협회의 이행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법원 “징계 요구 적법”…행정 재량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 요구 수준 역시 행정청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다.

특히 문체부가 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협회가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문체부에 직접적인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협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협회가 주장한 ‘과도한 개입’과 ‘권한 남용’ 논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감독 선임 논란…의사결정 구조 문제 지적

법원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관상 권한이 있는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외부 인물에게 추천 권한이 넘어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공식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흔들린 사례로 판단됐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후보를 제시하면서, 이사회가 가져야 할 최종 선임 권한이 사실상 형식적인 수준으로 약화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표현하며, 협회의 내부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봤다.

🔹 축구종합센터·보조금·사면…다수 위법성 인정

감독 선임 문제 외에도, 법원은 문체부가 지적한 여러 사안에서 협회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인정했다.

먼저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는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전 승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조금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약 56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는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재정 집행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됐다.

특히 논란이 컸던 ‘축구인 사면’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승부조작, 금품수수, 폭력 등 중대한 비위 전력이 있는 전·현직 선수 약 100명을 사면한 것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반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방식,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과정 등에서도 규정 위반 또는 부적절성이 확인됐다. 문체부가 제기한 다수의 문제점이 법원에서도 상당 부분 타당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 집행은 유예…실제 징계는 ‘협회 판단’

이번 판결로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곧바로 징계가 이뤄지는 구조는 아니다.

앞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징계 요구의 효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유지되지 않는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도적으로 문체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없다. 결국 징계 이행 여부는 협회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스포츠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1줄 요약 : 법원이 정몽규 징계 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강제력 부재 속 축구협회의 이행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