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21]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인정…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인정…검찰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병역법 위반 혐의…“재복무 기회 달라” 선처 호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장기간 무단결근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향후 재복무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결심까지 하루에 진행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민호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하면서 증거조사와 변론이 길어지지 않았고, 곧바로 결심 절차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사실상 복무를 이탈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102일 무단결근…사실상 복무 이탈 판단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산하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총 102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특히 송민호가 단순 지각이나 결근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복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고 있다. 일부 기간에는 감독기관에 허위로 소명한 정황도 있다고 판단했다.

🔹 법정 출석…“깊이 반성한다” 고개 숙여

송민호는 이날 오전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성실히 재판을 받고 오겠다”며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법정에서도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했고,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 건강 문제 언급했지만 “핑계 될 수 없다”

송민호는 자신의 심리적 불안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는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밝혔지만, 동시에 “이러한 사정이 결코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직업인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반성했다.

🔹 “재복무 기회 달라”…선처 호소

송민호는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다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당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정도로 심신이 약화된 상태였다”며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재복무 여부 최대 변수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은 향후 병역 의무가 어떻게 처리될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남은 복무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그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경우 병역 의무는 유지된다. 이 경우 기존 복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송민호는 형량에 따라 복무가 완전히 종료되거나,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 관리 책임자 “묵인 아니다”…혐의 부인

한편 송민호의 장기 무단결근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계자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뒤 송민호에 대한 최종 선고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1줄 요약 : 송민호가 102일 무단결근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속 재복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