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30곳 신입생 전액 장학금 추진

[26.08.05] 지방국립대 30곳 신입생 전액 장학금 추진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보고 핵심 정리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실상 무상교육' 방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8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 인재 유출 방지와 대입제도 개편 구상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지방국립대 신입생 지원 확대와 더불어 32년간 이어져 온 수능 오지선다형 객관식 평가 체제를 깨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전액 장학금' 파격 추진… 재학생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

교육부는 지역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우수한 청년들이 지방에 유입·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지방국립대 전체 등록금 규모는 약 9,900억 원이며, 한 해 신입생 약 6만 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약 2,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약 1,000억 원은 기존 국가장학금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하여, 순수하게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00억 원 내외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구체적인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 수준이 매우 높은 고소득층 자녀나 의과대학 등 고액 학과는 전액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향후 지원 대상을 2~4학년 재학생 전체로 넓힐 경우 연간 총 4,0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학생 확대 시기와 구체적 범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과 연계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입생 6만 명 대상 '무상교육' 시동! 추가 예산 연 1,000억 원을 투입해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면제하고, 향후 재학생 전체(연 4,000억 원 소요)로 지원을 넓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됩니다.

2. 지방 사립대 수도권 출신 지원 확대와 '역차별' 논란… 유아 무상보육 3세 확대

교육부는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 육성을 위해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약 800억 원 규모)의 개편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장학금 칸막이를 없애 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도 혜택을 넓힐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 직후 사립대 단체와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발과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 사립대 관계자들은 지방 사립대 역시 재정난과 미달 사태로 심각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립대만 전폭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서울로 진학한 학생들의 주거비 및 생활비 부담이 훨씬 큰 상황에서 지방국립대생에게만 무상 혜택을 주는 것은 수도권 진학 지방생에 대한 불공정 처사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공공보육 및 영유아 교육 강화를 위한 복지 정책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아동까지 전격 확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45.8%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보육 이용률을오는 2030년까지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사립대 역차별 반발 및 영유아 무상교육! 수도권 출신 지방 사립대생도 장학금을 받게 되지만 사립대·수도권 진학생의 형평성 불만이 표출되었으며, 3세 아동 대상 무상보육도 내년부터 새로 시행됩니다.

3. "답 고르는 교육은 AI 시대에 무용지물"… 수능 오지선다 폐지 및 서·논술형 전격 추진

이번 업무보고의 또 다른 핵심 축은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뿌리 깊은 객관식 평가 틀을 완전히 바꾸는 대입제도 개편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 자리에서 "답하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한 AI 세상이 왔다"며 정답만 고르게 하는 현행 규격화된 객관식 교육은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역시 수능이 32년간 시행되면서 기출문제를 피하며 정상적인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차 위원장은 학생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정답과 사고 과정을 써 내려가는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불가피함을 피력했습니다. 국교위는 현재 일부 과목에만 적용 중인 수능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고, 내신 절대평가 전환과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논의 중입니다.

대통령이 평가 방식 전환 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자, 국교위 측은 중학교부터 주관식·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학교 현장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보급하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압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숙의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대입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수능 객관식 체제 대대적 수술! 이재명 대통령과 국교위는 정답 선택형 수능의 한계를 지적하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시안이 공개됩니다.

4. 공정성 확보 위한 AI 채점 지원 및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 추진

서·논술형 평가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채점의 주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교육 평가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 현장의 서·논술형 문항 채점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오는 2029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신 평가의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교사들의 서·논술형 평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강화하기 위한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정교한 출제 가이드라인과 정답 유형을 표준화하여 일선 학교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수능 출제 오류 방지 및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담할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가칭)' 설립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교육당국은 공정하고 표준화된 AI 시스템과 전담 기구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 내부에서 미래형 대입 평가를 완전히 소화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채점 공정성 확보 및 신규 인프라!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 및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를 설립해 서·논술형 채점의 공정성을 담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 항목	핵심 내용 및 추진 방안	필요 예산 및 일정
1.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 명 등록금 전액 지원 (향후 1~4학년 확대 검토)	신입생 연 2,000억 원 (추가 1,000억 원) / 재학생 확대 시 연 4,000억 원
2. 지방 사립대 지원	'지역인재장학금' 칸막이 해제, 수도권 출신 지방 사립대 진학생까지 확대	기존 지역인재장학금 예산 약 800억 원 활용
3. 유아 무상보육 확대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현행 4~5세에서 3세 아동까지 전격 확대	내년부터 시행 (2030년 공공보육 이용률 55% 목표)
4. 대입 수능 개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검토	2026년 10월 시안 발표 → 2027년 3월 최종 확정
5. 평가 공정성 인프라	AI 평가 지원 시스템 도입, 교사 국가인증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	2029년까지 AI 지원 시스템 구축 완료 목표

[핵심 정리] 2026 하반기 교육부 업무보고 5대 요약

1.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추진: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 검토 (연 1,000억 원 추가 소요).

2. 사립대 장학금 조건 완화: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할 때도 지역인재장학금 혜택 부여.

3. 역차별 및 형평성 논란: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 패싱 및 서울 진학 지방생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반발 지적.

4. 수능 서·논술형 대개혁: 32년 오지선다형 수능 탈피, 전 과목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도입 방안 10월 공개 예정.

5. AI 채점 시스템 구축: 주관식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 시스템 및 전담 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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