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23. 오늘의 일들 :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사망 / 여중생 강간한 20대 3명 무죄

1.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서 사망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알츠하이머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등 지병을 앓아온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전 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빈소는 이날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뒤 28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인이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라고 남긴 것이 사실상의 유언이 됐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고인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들을 유혈 진압했지만 떠나는 날까지 끝내 사죄와 참회는 없었다. 대선 후보들을 비롯한 정치권은 대부분 조문 발길을 삼갔고 시민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장지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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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 말라 소리쳤는데".. 여중생 강간한 20대 3명 무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 D양과 E양을 만나 자신들의 차량에 태워 경기도의 한 무인모텔로 갔다. 이들은 모텔방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며 D양 등에게 계속 술을 마시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D양과, B 씨와 C 씨는 E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D양 등이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했다며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등 관련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 협박이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등이 없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상태 및 언동 등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정도의 의식과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알코올이 기억 형성의 실패를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