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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사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을 특별 사면하기로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사진)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에도 최근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치아 상태가 나빠져 미숫가루나 죽 등을 먹고 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은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검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사면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2. 의류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20대 여성
경기 오산의 한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의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친모는 남편에게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께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이튿날인 19일 오후 11시30분이 돼서야 헌 옷 수거업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오산은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고, 함박눈까지 내렸지만 발견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이불에 싸여 있었다.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발견된 남자 아기는 체중 2㎏가량인 미숙아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점을 토대로 경찰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7개월 정도 있다가 태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TV를 확보해 A씨를 아기를 두고 간 용의자로 특정한 뒤 23일 오후 7시 30분께 의류수거함 인근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알까 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아기가 숨진 상태로 유기된 것인지 유기된 이후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조사 결과 살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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