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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0. 오늘의 일들 : 반찬가게 깻잎서 중국 담배꽁초 발견 /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3억 5천만원 배상 판결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8. 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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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찬가게 깻잎서 중국 담배꽁초 발견

동네 반찬가게에서 산 깻잎에서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1일 집 근처 반찬가게에서 간장 양념 깻잎 한 통을 구매했다. A 씨는 다음 날 아침 깻잎을 먹는데 이상한 식감이 느껴 뱉어보니 담배꽁초 필터로 확인됐다. A 씨는 입에 담배 냄새가 배어 바로 입을 헹궜고, 다행히 몸에 이상은 없었다고 전했다. 발견한 담배꽁초의 종이에는 빨간색으로 로마자 알파벳 'DNYV' 등이 써있었다. 

담배필터에는 알파벳 'DNYV'이 써있었다.

A 씨가 구매한 깻잎은 반찬가게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닌 중국산 깻잎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받은 것이었다. 현재 중국산 깻잎의 국내 반찬가게 점유율은 70%에 달할 정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이다. 깻잎 반찬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데, 인건비가 낮은 중국산이 가격이 저렴해서다.

통상 중국산 깻잎은 무역업체가 원재료를 들여오면 국내 업체에서 제조, 유통하게 된다. 중국에서 1차 손질된 깻잎을 국내에서 반찬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 여부가 잘 확인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깻잎들은 서로 달라붙어 있어 완벽히 이물질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깻잎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A 씨에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 깻잎 수입 업체 대표는 "중국 쪽에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깻잎 제조 업체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관할 구청 위생과에 자진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당국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사실을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신고했다.

한 줄 요약 : 경기도 고양시의 한 반찬가게에서 구입한 깻잎에 중국 담배필터가 나와 A 씨는 식약처에 신고했다.


2.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3억 5천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3억 5천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과김시남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측이 백씨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 7천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중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부분만 인정했다.

백씨와 김 씨는 지난해 7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A(사망 당시 15세)군의 집 주변을 답사한 뒤 다음 날인 18일 오후 3시께 집에 있던 피해자 A군을 목 졸라 살해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백 씨는 징역 30년을, 김 씨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지난달 28일 대법원 상고마저 기각되면서 1심 선고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 줄 요약 : 제주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에 3억 5천만원 배상 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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