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23. 오늘의 일들 : 러시아 전략폭격기 카디즈 진입 / 형광펜 묻혀 도어록 비번 알아낸 절도범 집행유예 2년

1. 러 전략폭격기 2대 등 군용기 카디즈 진입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23일 동해의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대의 전략폭격기 Tu-95MS가 동해 공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다"면서 비행 구간의 특정 단계에서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언론은 Tu-95 2대가 수호이(Su-30)의 에스코트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카디즈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는 전략폭격기 Tu-95 2대를 포함해 여러 대로 알려졌다.

러시아 보도가 나온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으며 우리 군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정상적 전술조치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정상적 전술조치란 이상 항적이 탐지될 때 전투기가 출격해 항적을 추적하고 카디즈에 진입한 전투기에 대해 근접하면서 경고 통신을 해 이탈을 유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러시아는 우리 측에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줄 요약 : 러시아 폭격기 2대 등 군용기 여러 대가 우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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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광펜 묻혀 도어록 비번 알아낸 절도범 집행유예 2년

형광펜을 이용해 아파트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천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형광펜을 칠한 뒤 집주인이 문을 열면서 지문 흔적을 남긴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노렸고, 경비원이나 가스검침원 복장을 해 주민 의심을 피했다.

차 판사는 "A씨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재물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지만, 충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 줄 요약 : 형광펜을 이용해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절도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