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05. 오늘의 일들 : "왜 잠 깨워"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1심 불복해 항소 / 일본 기상청,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

1. "왜 잠 깨워" 교사 흉기로 찌른 고교생, 1심 불복해 항소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군은 지난 4월 인천 남동구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씨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쳐 교실로 돌아와 이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가슴과 어깨 등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 없다"라며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줄 요약 :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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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기상청, 태풍 '힌남노' 경보 지도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기

역대급 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힌남노'의 기상 경보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홈페이지에 올린 '현재 예상 전국 일람'에서 힌남노의 예상 북상 경로를 보여주면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했다"며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수정하고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알려주는 일어 영상도 첨부했다.

일본 기상청과 야후재팬 등은 이전부터 날씨 앱 등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해 왔다.

서 교수는 "태풍, 쓰나미 경보 시 기상청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는 일본 누리꾼에게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에 꾸준한 항의를 통해 반드시 수정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성화 봉송로 지도, 그리고 2년 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바 있다.

한 줄 요약 : 일본기상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