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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징역 1년 확정
지하철에서 남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A 씨가 최근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A 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 이후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 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려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빨리 손 놔"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너도 쳤어, 쌍방이야"라는 둥 소리 지르며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런 그의 모습은 다른 승객들의 휴대폰에 찍혀 온라인상에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선고 공판까지 22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A 씨는 당시 법정에 들어서며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 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되지 않아 피해자 합의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A 씨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당시) 다수의 승객이 보고 있었고 일부 승객은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가 훨씬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줄 요약 : 경찰 빽이 있다던 지하철 핸드폰 폭행녀에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 미사일 ‘현무2C’ 낙탄, 공포에 떤 강릉
북한이 지난 4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이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지만 ‘현무2’가 발사 직후 낙탄하는 사고가 났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4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에이태큼스(ATACMS·사거리 300㎞)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 타격했다. 합참은 “북한이 어떠한 장소에서 도발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냈다”라고 밝혔다.
당초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훈련은 한국군이 현무2C(사거리 800㎞)를 사격한 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에이태큼스를 2발씩 순차적으로 발사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무2C 1발이 발사 직후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가 기지 영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뒤 미사일 추진제(연료)가 연소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다. 군은 사고 이후 안전 조처를 한 뒤 새벽 1시쯤 에이태큼스를 사격했다. 장영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현무2C는 2017년에 전력화 배치를 시작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계보다는 관리상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제작상의 오차나 품질보증의 문제, 또는 미사일의 보관·관리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고는 천만다행으로 현무2C가 주변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떨어지지 않아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훈련과 사고로 인해 강한 불꽃과 소음, 섬광이 발생하면서 기지 주변 주민들은 밤새 공포에 떨어야 했다. 119 상황실에는 4일 밤 11시쯤부터 ‘비행장에서 폭탄 소리가 난다’, ‘비행기가 추락한 것 같다’ 같은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놀랐던 걸로 알고 있고 매우 유감”이라며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아침이 돼서야 굉음의 정체가 군의 미사일 오발 때문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군 당국이 아무런 안내 없이 훈련 중이라고만 알려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줄 요약 : 마사일 '현무2C'가 훈련 도중 낙탄했고. 이를 알리지 않아 강릉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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