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5. 오늘의 일들 : 유림이 사망사고 간호사 3명 구속 / ‘70만 성매매 알선’ 40대 남성 “자랑스러운 아빠로 살겠다”

1. 유림이 사망사고 간호사 3명 구속영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확진된 생후 13개월 여아에게 치료제 기준치 50배를 과다 투여해 결국 사망케 한 데다, 의료기록을 삭제해 사망 원인을 숨기기까지 한 간호사 3명이 구속됐다.

이날 제주경찰청은 '유림이 사망 사고'로도 불리며 실은 유림이 사망 '사건'의 맥락이 짙은 이 사건의 과실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제주대학교 소속 수간호사 A 씨와 간호사 B·C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제주경찰청이 이들 3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후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간호사 B씨는 기준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혐의, C 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혐의, 수간호사 A 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여아의 치료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그런데 담당 간호사 B씨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맥주사 시 적정량은 0.1㎎으로, 영아에게 주사로 놓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여아는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해 몸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다음날인 3월 12일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이후 수간호사인 A씨는 약물 투약 직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담당 의사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룬 혐의를 받는다. 병원 규정에 따르면 의료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로 보고토록 돼있다.

또 C씨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약물 처방 내용, 처치 등 의료사고 관련 기록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숨진 여아의 유족이 신고하면서 수사에 나섰고, 지난 4월 제주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다시 6개월이 지나 영장이 발부되면서 간호사 3인의 신병을 확보한 상황이다.

유족은 지난 5월 병원 및 국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한 줄 요약 : 제주대학교 간호사 3명이 13개월 영아에 기준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해 사망하게 했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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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만 성매매 알선’ 40대 남성 “자랑스러운 아빠로 살겠다”

회원 수가 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법정에서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밤의 전쟁' 운영자 40대 A씨는 24일 수원지법 형사 11 단독 김유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A 씨가 운영한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 사이트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 8천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며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했다.

한 줄 요약 : 70만 회원의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법정에서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말했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