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8. 오늘의 일들 : '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옥중 편지 / 10명 성폭행 '수원 발바리' 박병화, 11월 5일 출소

1. '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옥중 편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남)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씨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조재빈 변호사는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공범인 조현수(30·남)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 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은해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N번방' 주범인 조주 빈에게 편지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 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한 줄 요약 :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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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명 성폭행 '수원 발바리' 박병화, 11월 5일 출소

2000년대 초 '수원 발발이'로 불리며 경기도 일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박병화(39)가 출소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으로 복역 중인 박병화의 출소 예정일은 11월 5일로 알려졌다.

박병화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원룸 등 홀로 거주하는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이뤄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받아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수감 도중 2002년 임신 중이던 25세 여성을 성폭행한 것과 2005년 22세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사실이 DNA 분석을 통해 밝혀지면서 형기가 4년 연장됐다.

현재 충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병화는 출소 후 보호 관찰시설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화의 출소 소식에 수원 등 경기도 내에서 불안감이 높아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어디서 거주할지 기준을 만들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병화는 현재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2011년 4월 16일 시행)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저지른 8건의 범죄의 공개 여부는 확실치 않다. 다만 복역 중 추가로 발견된 두 건의 성범죄만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한 줄 요약 :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성폭행범 박병화가 11월 5일 출소하는데 거주지역으로 알려진 수원시는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