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8. 오늘의 일들 :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3명 무죄 / SKT 점유율 40% 붕괴

1.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 3명 무죄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회피가 불가능했다”며 사망사고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봤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B 씨와 20대 C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쯤 원주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1㎞로 주행하다가 무단으로 도로를 건너던 20대 D 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뒤이어 1차로를 주행 중이던 B씨는 1차 사고로 도로에 앉아있던 D 씨를 뒤늦게 발견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뒤따라 운전 중이던 C씨도 도로에 누워있던 D 씨를 들이받아 약 93ｍ를 끌고 이동해 D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고 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A씨의 경우 과속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며 무죄 판단했다. B 씨와 C 씨에 대해서도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점, 2·3차 사고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 사망 사이 타당한 인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들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 정지거리를 고려할 때 회피가 어려웠다는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 줄 요약 :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회피가 어려웠다는 결론이 내려져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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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T 점유율 40% 붕괴

무선통신시장 1위 회사인 SK텔레콤이 지켜오던 40%대 시장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무너졌다. 물가인상 여파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들이 알뜰폰 시장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통신시장 점유율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통신 3사의 무선통신 점유율은 SK텔레콤 39.9%, KT 23.9%, LG유플러스 20.8%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SK텔레콤의 40%대 점유율 붕괴는 1994년 SK그룹이 SK텔레콤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며 통신사업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기존 통신 3사가 아니라 알뜰폰에 가입하면 월평균 통신료를 절반 가까이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나 취약계층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봐도 SK텔레콤 3069만명, KT 1756만 명, LG유플러스 1595만 명 등으로 하락 추세인 반면, 알뜰폰(MVNO) 회선 가입자는 1263만 명으로 역대 최대인 16.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최근 1년새 알뜰폰 가입자 수는 300만 명 이상 증가해 통신 3사 가입자 증가 규모를 합산한 것보다 많았다. SK텔레콤은 지난 1년 간 약 80만 명대, KT 10만 명대, LG유플러스는 70만 명대 증가에 그쳤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MVNO)의 기록적 성장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던 SK텔레콤은 2000년대 들어 40%대 시장 점유율을 꾸준하게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0년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알뜰폰 시장이 태동한 후 12년 만에 1위 사업자의 지배력이 30%대로 바뀐 것이다. 비단 SK텔레콤뿐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점유율도 함께 빠지고 있다. 통신 3사 사이에서는 새해 알뜰폰 시장 가입자 수가 급기야 시장 3위인 LG유플러스 가입자 수까지 역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줄 요약 : SK텔레콤이 지켜오던 40%대 시장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무너졌고, 알뜰폰 가입자는 16%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