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09. 오늘의 일들 : 김부영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 '마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1.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오전 야산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김 군수 부인은 이날 아침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군수 시신을 수습해 창녕읍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오는 11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 행정사는 김 군수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 줄 요약 :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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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이자 사업가인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6)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3985만7500원도 추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다. 재발 위험성과 중독성이 높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마범죄는 현재로부터 10여년 전이고 그 기간 동안 범죄 전력이 없다”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내내 김씨와 김씨측 변호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활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3985만7500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김 씨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필로폰을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한 줄 요약 :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