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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은폐 친모 징역 7년 6개월
생후 15개월 딸을 홀로 집에 두는 등 장기간 방임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유석철)는 15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범이자 전남편 최모(30)씨에게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딸을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남편 최 씨에 대해서도 “딸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씨의 방임행위가 딸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서 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씨는서 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여행용 가방 등에 담아 집 베란다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A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하고 열이 오르는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교도소에서 나온 최 씨는 서 씨와 함께 딸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집 옥상으로 옮겨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혼한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되기 전 숨진 딸의 양육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한 줄 요약 :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됐다.
2.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가수 이루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 기록을 보니 (본인은) 음주를 안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식당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한다"라며 "어쨌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속도를 초과한 부분은 벌금형을 내린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징역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 10만 원 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난 후 이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제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난 것 같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음주 측정에서 이루는 처벌받을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동승자였던 프로골퍼 A 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이루의 범죄를 숨겨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루 역시 A 씨와 말을 맞춘 정황이 확인돼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동료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 씨 차를 음주운전을 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과속하다가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경찰 조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한 점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현재 어머니가 치매를 앓아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 줄 요약 :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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