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1. 오늘의 일들 : KBL 삼성썬더스 천기범 음주운전 입건 / 답안지 유출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

1. KBL 삼성썬더스 천기범 음주운전 입건

음주운전을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거짓말까지 한 현역 프로농구 선수 천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프로농구 삼성썬더스 소속 천기범(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삼성 썬더스의 천기범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천씨는 지난 19일 오후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 20분께 "아파트단지 앞 계단에 걸쳐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차량 뒷자리에 앉아 있는 천씨를 발견했다. 조수석에는 천씨의 일행인 20대 여성 A씨가 앉아있었다.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천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A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천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당시 측정한 천씨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진술을 한 A씨도 범인은닉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며 "이들을 일단 귀가하도록 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 답안지 유출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으로 숙명여자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판에는 어미니와 동생만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먼저 열린 1심에서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회봉사 명령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시험지에 엉뚱한 값을 대입한 흔적이 있는데도 정답을 맞힌 점, 답안이 정정되기 전의 답을 써낸 점, 유출한 답을 포스트잇에 메모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서로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교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쌍둥이 중 동생만 출석했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아버지 현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건강을 이유로 앞서 여러 차례 공판에 불출석했던 언니는 현재 입원한 상태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이들 자매는 1학년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나 빼돌린 답안을 통해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