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9. 오늘의 일들 : 계약금 들고 잠적한 강남 웨딩업체에 집단 고소 / 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

1. 계약금 들고 잠적한 강남 웨딩업체에 피해자 45명 집단 고소

서울 강남구의 대형 웨딩업체가 예비부부 수백 쌍에게 계약금을 받은 채 폐업하자 피해자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다. 이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강남구 신사동 소재 웨딩업체로부터 계약금을 떼인 피해자 45명은 업체 대표 A 씨를 상대로 10일 오후 3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경찰이 지난달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A 씨 구속 등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의 집단행동이다.

피해자 변호인은 "A씨가 잠적하기 직전 직원들을 시켜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대금 납부를 강요했다"며 "결혼식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45명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이 업체와 결혼 준비대행 계약을 맺고 총 8,795만 원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 측은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소속 웨딩플래너들에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파산하게 됐다"며 해고를 통보한 뒤 계약금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예비부부 270여 쌍이 각각 수십만~수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도합 수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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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역당국, 전자출입명부 폐지 검토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시설 방역과 접촉자 추적 목적으로 사용 중인 '전자출입 명부'(KI-Pass)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전자출입 명부는 접촉자 차단 목적의 기능이 약화돼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자출입명부는) 접촉자 차단 관리와 방역 패스로 음성을 확인하는 기능이 혼재돼 있다"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조정할지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확진자와 접촉자가 급증하면서 역학조사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국은 2020년 6월 1일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같은 달 10일 전국 고위험 시설 8종 등에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했다. 전자출입 명부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빠르게 격리·치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도 접촉자 추적에 활용되고 있어 전자출입명부와 기능이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