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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씨와 조현수(31)씨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 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 씨의 항소심 5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1심 판단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또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 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 씨가 윤 씨의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윤 씨가) 우연히 물에 빠진 기회를 이용해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윤 씨가) 물을 무서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수차례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부작위가 아니라 행동으로 물에 빠지게 한 작위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들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한편 두 사람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피를 도와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한 줄 요약 : ‘계곡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 ‘필로폰 투약’ 현행범으로 체포
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32)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서도 소변 및 모발 검사를 통해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남 씨가 이를 거부했다. 현재 남 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남 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남 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줄 요약 :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이 또다시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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