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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서 초등생 던진 돌에 70대 노인 즉사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안을 걷다가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돌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 씨가 이미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
1줄 요약 :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 친동생 5년 간 성폭행한 20대 오빠, 징역 12년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수 년 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오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중순 영주시 소재 가족과 함께 사는 주택 거실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 B 양의 속옷을 벗긴 후 강간하고 이후 5년에 걸쳐 친동생인 B양을 지속적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며 B양을 협박해 성폭행을 지속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의 범행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지만, 자녀가 많은 부모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다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B양은 부모 등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 지역의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B양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것 같은 데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줄 요약 :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5년 간 성폭행한 20대 친오빠가 징역 12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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