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16.오늘의 일들 : 5만 원권 위조지폐 수백 장 유통한 20대 검거 /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3~13만 원에 소비자들 실망

1. 5만 원권 위조지폐 수백 장 유통한 20대 검거

수천만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유통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위조통화취득 혐의로 A 씨(20)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0분께 전남 강진군 강진종합운동장에서 4840만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위조지폐 유통 조직으로부터 건네받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소셜미디어(SNS) 대화방 등으로 위조지폐 유통조직의 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은 A씨는 타 지역에서 강진으로 운반된 위조지폐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한 968매의 오만원권 위조지폐가 화물차 1대에 실린 박스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위조지폐 운반 사실을 몰랐으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를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오던 경북 한 경찰서로 인계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184장으로 전년 대비 32장(21.1%)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증가한 것이기도 하다.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권종별로 5000원권 116장, 만 원권 37장, 오만원권 18장, 1000원권 13장 순이었다. 지역별로 금융기관이 발견한 위조지폐(108장)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83장으로 상당 부분(76.9%)을 차지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위조지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위조지폐 문제가 다시 부각되며, 한은은 지난해부터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상인 등을 대상으로 위조지폐 유통 방지를 위한 거리 홍보를 실시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위조지폐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경기침체로 서민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줄 요약 : 5만원권 968매의 위조지폐를 유통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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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3~13만 원에 소비자들 실망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제와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최대 13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제공한다.

통신 3사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을 시행키로 결정하고 요금제·모델에 따른 전환지원금 액수를 각사 홈페이지 등에 이같이 공시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13만 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KT가 최대 13만 원으로 가장 높게 책정했고 이어 SK텔레콤이 12만 원, LG유플러스가 10만 원으로 설정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로 특정했다. 이마저도 각 사마다 달라 휴대폰 구매할 때 확인이 필요하다.

전환지원금 규모가 당초 소비자들이 기대한 최대 5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최대 13만 원으로 책정되자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환지원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KT는, 휴대전화 단말기 10종에 5만∼13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3사 중 유일하게 최신 모델 갤럭시 S24에도 전환지원금을 책정했으며 그 금액은 요금제에 따라 최고 8만 원이다. 

아이폰 14 시리즈, 갤럭시 Z플립 4·폴드 4, 갤럭시점프 3도 지원하는 단말기 대상이다.

13만 원의 전환지원금은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월 13만 원)에 가입하면서 아이폰 14 시리즈 또는 갤럭시 Z폴드·플립 4 단말일 경우 지원받는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단말기 7종에 요금제에 따라 5만∼12만원을 책정했다. 최고액인 12만 원을 지급하는 기종은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 5·폴드 5와 갤럭시 Z플립 4·폴드 4, 갤럭시 퀀텀 4 등 5종이다. 그 외 갤럭시 A24와 아이폰 SE 3세대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5만 원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15 프로와 갤럭시 Z플립 5·폴드 5, 갤럭시 A24 등 단말기 4종에 대해 요금제에 따라 3만∼10만 원을 지원한다. 아이폰 15 프로와 갤럭시 Z플립 5·폴드 5는 요금제와 가입 기간에 따라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10만 원, 갤럭시 Z플립 5·폴드 5’와 아이폰 15 프로에 3만~1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 A24는 5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요금제 24개월 유지 조건을 선택한 고객에 대한 아이폰15 프로의 공시지원금을 4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전환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지만 지급 첫날은 통신 3사 모두 10만 원대 안팎으로 전환지원금을 설정하며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추후 전환지원금 적용 단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줄 요약 : 최대 50만원까지 준다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고작 3~13만 원만 주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실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