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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안모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또 다른 사례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안씨는 "파티에서 주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한 번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린 점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울먹였다.
또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께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판사는 오는 7월9일 오전 안 씨의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의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원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안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였다.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안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구속기소했다.
1줄 요약 : 검찰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 예송(본명 안예송)에게 징역 15년을 구형 한 가운데 안예송 측은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2. '재판 노쇼' 권경애 5000만원 배상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그러고도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유족 측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법무법인 구성원의 연대책임을 지적하며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으나 유족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선고 뒤 이 씨는 실망이 크다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 기존 판례가 100만~1000만 원 선이라고 했고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제 5000만 원을 선고했으니 기존 판례보다 굉장히 큰 선고를 했다고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판사조차 질문이 없었고 상대측에서 대응하는 것도 없어 저 혼자 벽에 외치는 것 같았다"며 "항소심 담당 판사가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 볼 것이고 그것으로도 안 되면 상고해 대법원까지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변호사는 지난해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줄 요약 :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령했고, 이에 권 변호사는 항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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