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3.오늘의 일들 : 서울 '빅5' 병원 전면 휴진 예고 /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1. 서울 '빅5' 병원 전면 휴진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른바 '박5'로 불리는 대형병원이 휴진 대열에 동참했다. 넉달 동안 의정 갈들이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중증 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오는 18일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또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중단 목소리를 높인다.

환자들이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는 또 있다.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는 병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또 전날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의대 교수들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른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도 휴진에 동참키로 하고, 무기한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 주도 휴진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혀 휴진에 나서는 병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의대교수들은 중증·응급 환자 진료는 기존대로 하지만 신규 외래 환자를 받는 않는 방식으로 휴진을 진행한다. 위급한 환자는 돌본다는 계획이지만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환자들은 휴진에 나선 의사들을 향해 절망을 넘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분당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은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대자보를 병원 곳곳에 붙이고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라고 밝혔다. 노조는 대자보에서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며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 파업 결의 규탄한다"고 했다. 또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떤 것도 멀리하겠노라"는 히포스크라테스의 선서 일부도 게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전날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총파업이라는 비인도적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의료원 산하의 세브란스병원 세 곳 소속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면서 환자들이 "의사 밥그릇 챙기기에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냐"며 목소릴 높였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연합회, 중증아토피연합회 등은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1줄 요약 : 서울시내 주요 병원인 '빅5' 소속 교수들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란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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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또래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정유정(25)의 무기징역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주검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외 앱을 활용해 상대를 물색했고, A씨에게 중학교 딸의 영어 강사를 구한다고 속여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의 잔혹성을 지적한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살인 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책임이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정유정의 성장 환경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비정상적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단 지적이다. 재판부는 "책임을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1줄 요약 : 또래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한 정유정의 무기징역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