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5.오늘의 일들 : 차량 급발진 사고 입증 제조사에 묻는 '도현이법' 재청원 / ‘음주 뺑소니’ 김호중, 35일 만에 사고 피해자와 합의

1. 차량 급발진 사고 입증 제조사에 묻는 '도현이법' 재청원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에 따르면 이 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 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이 씨는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그는 "소송을 준비하며 예외 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큰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느냐"며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씨는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을 대표해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증명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전환하고,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꼭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2013년 도요타가 급발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비정상 급가속을 차단하는 가속 제압 장치를 장착하고, 사고기록장치(EDR)에 제2의 기록장치를 장착한 뒤 독보적인 세계 1위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례는 '결함 입증책임 전환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이 실증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도현이 가족과 KGM 간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1줄 요약 : 2022년 12월 이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

---

2. ‘음주 뺑소니’ 김호중, 35일 만에 사고 피해자와 합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사고발생 약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김씨가 지난 13일 택시 운전사 A 씨와 합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A 씨는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택시도 아직 수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지금은 쉬고 싶다. 당장 운전대를 잡을 엄두가 안난다”라고 했다. A 씨는 사고 당시에 “갑자기 택시 위로 차가 올라왔다”면서 “차주가 도망을 갔다. 나 혼자 112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뉴스를 보고 김호중인 것을 알게 됐다”라고 전했다.

A 씨는 사건 초기 보험처리를 위해 김 씨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약 한 달을 흘려보냈다고 한다. 김 씨 측도 디스패치에 “사과와 보상을 하고 싶었지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피해 상태가 확정이 안 됐고 김 씨도 수사 중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김 씨 측과 A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연락이 닿았다. A 씨는 “지난 12일 연락이 닿았고, 다음날 사과를 받고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김씨는김 씨는 지난달 9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매니저를 동원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의혹도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김씨의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1줄 요약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사고발생 약 한 달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