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25일 끝내 사망했고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다.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미드필더 한승규(28)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K리그1 선수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서울 구단이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한승규 선수의 불법 도박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전달하고 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ㄱ씨가 한승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승규는 2021∼2022년 인터넷 도박 누리집을 통해 바카라 등을 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에 돈을 거는 등 총 4억원가량을 불법 도박에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수사를 어떻게 착수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맞지만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서울 구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한승규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구단은 “서울 소속 시절 행한 불법 행위는 아니지만 선수는 구단에 관련 기관에서 조사받은 사실 등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선수단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중요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단에 따르면 한승규는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 지난 21일 K리그1 2024 24라운드 김천과 경기에도 선발 출전하는 등 최근까지 계속 경기를 뛰었다.
한승규는 2017년 울산HD 유니폼을 입으며 프로 무대를 처음 밟았다. 이후 전북 현대(2019년), 서울(2020년), 수원FC(2021년) 등을 거쳐 2022년부터 서울에서 뛰었다.
서울은 한승규의 경위서와 함께 자체 조사 결과를 프로축구연맹에 전달했다. 연맹은 즉시 한승규에 대해 60일 활동정지 조처를 내렸다. 연맹은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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