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28.오늘의 일들 : 딥페이크 성착취물 1위 국가는 한국 /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

1. 딥페이크 성착취물 1위 국가는 한국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취약한 국가도 한국,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1위도 한국인이었다.

보안 서비스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한 장의 선명한 얼굴 이미지만을 사용해 누구든 60초 분량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영상을 25분 만에 제작할 수 있다.

최근 공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상위 10개 딥페이크 포르노 웹사이트와 유튜브, 데일리모션 등에 있는 85개 딥페이크 채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중 53%는 한국 국적이었다. 2위는 미국(20%), 3위는 일본(10%), 4위는 영국(6%), 5위는 중국(3%)이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였다.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인물 중 94%가 연예계 종사자였다. 연예인, 가수, 여성 배우부터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모델, 운동선수까지 딥페이크 영상에 사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적 영상 99%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남성은 1%만 등장시킨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많이 이용된 상위 10명 중 8명이 한국인 가수라고 밝혔다. 1위부터 7위는 모두 '한국 가수'가 차지했다. 8위에는 태국 가수, 9위에는 다시 한국 가수가 다시 등장했는데. 그중 1위인 가수 A씨가 이용된 성착취물은 1595개로, 조회수는 561만 회에 달했다. 2위인 가수 B 씨의 딥페이크 영상은 1238개로, 조회수는 386만 회에 달했다. 보고서는 사안의 민감도를 고려해 피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딥페이크 영상을 소비하는 걸까. 1522명의 미국 남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74%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1줄 요약 : 보안 서비스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취약한 국가도 한국, 성착취물에 등장한 인물 1위도 한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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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으로 감형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우영)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의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다. 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 받은 전세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본 것이다. 공범 9명은 2022년 5월 27일 남 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만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각각 해당 시점 이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증액 계약을 한 경우만 전세사기 대상으로 봤다.

남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 씨 등의 관련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관련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남 씨는 인천시와 경기도 일대에서 신축을 통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여 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 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1줄 요약 :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