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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4억 전세사기' 빌라왕, 2심에서 징역 12→10년 감형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것) 수법으로 임차인 70명을 상대로 140억 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2년 감형받았다. 범행을 시인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조은아)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7)씨에게 25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2년이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에선 혐의를 부인했다. 임차인들과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인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허위사실을 말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것) 행위가 없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입한 최 씨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이에 계약 단계부터 세입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항소심에선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떼먹은 중대 범죄"라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씨가)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임차인 4명에게 7억 6,000만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 업자 정모(36)씨는 이날 징역 3년의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석 상태였던 정 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선 각각 8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줄 요약 : 임차인 70명을 상대로 140억 원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30대 빌라왕'이 항소심에서 2년을 감형받아 징역 12년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 알리익스프레스, 역직구 사업 진출
알리익스프레스가 역직구 시장 장악을 위해 5년간 수수료와 보증금을 받지 않는 파격적인 셀러(판매자) 지원책을 내놓았다. 모기업 중국 알리바바의 막강한 자금력을 활용해 e커머스 시장에 파장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법인 대표는 2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제1회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셀러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셀링 서비스를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장 대표는 “한국 셀러들이 비용 부담 없이 해외로 판로를 넓히고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알리익스프레스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알리의 글로벌 셀링 판매 지역은 일단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일본 4개 국가로 시작하고 향후 늘어날 예정이다. 글로벌 배송은 한국 우체국과 협력한다.
알리의 수수료 0%는 e커머스 시장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핵심 경쟁력인 셀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 셀러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마존은 판매 수수료로만 10%가량을 플랫폼이 챙기고, 동남아 강자인 쇼피도 평균 4%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물건을 팔 수 있다. 알리를 통하면 이와 같은 부담이 전혀 없는 셈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셀러는 “K베뉴를 통해 국내에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글로벌 셀링 서비스도 써보려 한다”며 “판로를 다양화할 수 있고 수수료도 유리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알리는 이번 출시 후에도 역직구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장할 방침이다. 모기업 알리바바의 다른 플랫폼인 라자다(동남아), 트렌디욜(튀르키예, 사우디) 등과 연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 셀러는 알리익스프레스 글로벌 셀링에만 등록하면 e커머스 시장이 존재하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다. 장 대표는 “180개국, 1억 5000만 명 소비자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알리바바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알리의 본격 참전으로 역직구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한국 상품을 구매한 금액은 2014년 6891억 원에서 지난해 1조 6972억 원으로 약 150% 늘었다. 특히 최근 K뷰티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아마존이 6월 한국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도 했다. 알리에 앞서 2019년 한국 지사를 설립해 역직구 서비스를 이어온 쇼피코리아 관계자는 “알리의 수수료 무료 혜택은 후발주자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당장은 판매 국가가 겹치는 아마존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줄 요약 : 알리익스프레스가 역직구 시장 장악을 위해 5년간 수수료와 보증금을 받지 않는 파격적인 셀러(판매자) 지원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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