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0.오늘의 일들 : 대전 초교 8세 어린이·교사 피습, 범인은 여교사 / 검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기소…62명 구속

1. 대전 초교 8세 어린이·교사 피습… 경찰 수사 착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학생과 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대전경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8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돌봄 교육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학교 관계자들이 교내 수색 후 학교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흉기에 찔려 누워있는 학생 A양과 같은 학교 재직 교사 B(50·여) 씨를 발견했다.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 측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양은 어깨, 손, 얼굴에 자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이송된 B 씨는 양쪽 목과 오른쪽 팔에 자상을 입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이 여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양과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교사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한다. 이 여교사는 임시 계약직이나 외부 강사가 아니라 이 학교 소속 정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돌봄 담당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며 “다만 피해 학생의 담임 교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여교사는 휴직을 했다가 지난달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저녁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칼 한 자루가 발견됐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데다 가해 교사도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정확한 사건 경위와 이유를 밝혀내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서부서 관계자는 "가해 교사는 현재 수술 중으로 수술을 마치는 대로 혐의 내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측은 당초 또 다른 제 3자가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했지만, 외부 침입 흔적 등이 없어 해당 교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하지만 아직 계획범죄의 정황 등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유력한 용의자인 여교사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실제 범행 이유는 무엇인지,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는지 등 아직 확인할 것이 많다"며 "해당 교사의 정신병력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1줄 요약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에 찔려 8세 학생은 사망하고 교사는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범인은 여교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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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서부지법 사태' 63명 기소…62명 구속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에 관여한 6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직 수사를 마무리되지 않은 구속 상태 피의자 8명를 비롯해 향후로도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관련 폭력 점거 등 사건으로 오늘 6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로 지정된 지난달 18일 서부지법 앞에는 약 4만명의 인파가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은 집회 해산 등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

이튿날인 19일 오전 3시께 언론 등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흥분한 일부 인원이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거나, 법원 담장을 넘는 방법으로 법원 경내로 침입했다. 이 중 일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각종 집기를 부수고 판사실까지 침입했다.

이날 기소된 63명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종합하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감금·상해·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방실수색·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이다.

주요 범행으로 구분하면 ▲법원침입 40명 ▲공수처차량저지 10명 ▲침입 후 기물파손 7명 ▲경찰폭행 2명 ▲침입 후 판사실수색 2명 ▲침입 후 방화시도 1명 ▲기타 1명 등이다.

서부지법 폭도 중 62명이 구속되었다.

날짜별로는, 18일 A씨 등 2명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B 씨 등 10명은 18일 오후 7시 50분께 법원 근처 도로에서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법원에서 공수처 청사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를 받는다.

C 씨는 비슷한 시간 법원 근처에서 취재 중인 언론사 소속 리포터의 머리 부분을 메고 있던 가방으로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가한 혐의(상해)다.

다음날인 19일 오전 3시께 D 씨 등 39명은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가거나 현관문 또는 깨진 유리창 등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 그 과정에서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E 씨 등 7명은 법원에 침입 후 법원 외벽 타일과 유리창, 출입문, 당직실 폐쇄회로(CC) TV 모니터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가 적용됐다.

F 씨 등 2명은 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서 판사실을 수색하거나,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손상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방실수색 등)다.

G 씨는 법원에 침입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건물 안으로 던져 방화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검사 11명이 참여하는 전담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을 구성해 이날 기준 6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경찰에서 송치한 인원들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의 경우 보완 수사를 거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소된 63명 외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1줄 요약 :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점거 등 사건에 관여한 6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62명이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