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07]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미국 제기, 김범석 의장 피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미국서 집단소송…이용자들 미국 본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뉴욕 연방법원 제소…김범석 의장 공동 피고 포함, 3300만명 정보 유출 책임 쟁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국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됐다. 원고 측은 쿠팡 미국 본사가 보안 정책과 관리 책임을 직접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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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쿠팡 모회사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원고 측은 한국에서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보안 정책 수립과 사고 대응 등 핵심 의사결정이 미국 본사 경영진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김범석 의장 책임 여부 쟁점
원고 측은 김범석 의장이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편성과 집행에 최종 권한을 가진 인물임에도 보안 위험을 방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대표 원고는 미국 뉴욕시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A씨로,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쿠팡을 이용한 고객이다. 이 과정에서 연락처, 주소, 결제 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개인정보 유출로 신원 도용 및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됐으며 이는 쿠팡의 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 3370만건 고객정보 탈취 주장
소장에는 쿠팡 전 직원이 약 3370만건의 고객 정보를 탈취했고 이름, 연락처, 건물 출입코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원에 암호화 및 다중인증(MFA) 도입을 강제하는 이행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거주 피해자뿐 아니라 한국 거주 피해자까지 포함하는 집단소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 계약 위반·기만적 영업행위 주장
원고 측은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해 묵시적 계약을 위반했으며,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률 위반도 제기했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미국인과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게 의무를 진다”고 밝혔다.

🔹 참여 인원 확대 가능성
소장에는 정확한 참여 인원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약 39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현재는 7000명 이상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 및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주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주목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어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미국 통신사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를 통해 3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고, 추가로 최소 1억5000만달러 규모의 보안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1줄 요약 :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