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1]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가해자 2명 재판행

거제 비비탄 난사 사건, 반려견 안구 적출까지…20대 남성 2명 재판행

📍해병대 병사 포함 3명 공모…동물학대 논란 속 검찰 기소·입법 요구 확산

경남 거제에서 식당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해병대원까지 포함해 가해자 3명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사건 당시 반려견이 안구 적출 등 중상을 입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법 개정 요구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 반려견 향한 무차별 난사…안구 적출 피해까지 발생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경남 거제의 한 펜션 인근 식당에 침입해, 식당 주인이 기르던 반려견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수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반려견들은 식당 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던 상태였으며, 사실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격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난사로 반려견들은 입 안 출혈, 보행 이상, 각막 손상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한 마리는 좌측 눈의 손상이 심각해 안구를 적출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B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 해병대 병사 포함 3명 공모…군·검찰 수사 병행
수사 결과 이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닌 공모 범죄로 드러났다. 당시 해병대 병장 신분이었던 B씨와 또 다른 해병대원 C씨, 그리고 민간인 A씨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초기 경찰은 군인 신분이었던 B씨와 C씨에 대해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으로 이송했고, 이후 군검찰이 C씨를 먼저 기소했다. B씨는 전역 이후 사건이 검찰로 이관됐으며, A씨 역시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가 법리 검토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A씨와 B씨를 최종 기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에 연루된 3명 모두가 각각 민간 법원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 일부 혐의 불기소…사망 반려견은 인과관계 인정 안 돼
당초 이들은 반려견 4마리를 대상으로 비비탄을 난사한 혐의를 받았으나, 이 중 1마리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반려견은 사건 다음 날 사망했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진료 소견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악성 림프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비탄 공격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의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반려견의 사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영상 촬영·조롱 발언까지…사회적 공분 확산
이들은 범행 당시 비비탄을 발사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으며, “이마 쏴”, “또 까불어봐” 등의 발언을 하며 반려견을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정황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저항할 수 없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 폭력과 조롱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심각한 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탄원 3만명·국회 청원까지…동물보호법 개정 요구 확산
사건이 공론화되자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단 3일 만에 3만 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다.

이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청원이 올라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정식 안건으로 회부됐다.

청원 내용에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과, 동물학대 유형을 신체적·정신적·방임 등으로 세분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요구가 포함됐다.

🔹 가해자들 징계 불복까지…처벌 실효성 논란
한편 사건에 연루된 해병대원들은 군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 계급이 회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의 실효성과 군 내부 징계 기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과 법적 지위,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를 촉발시키고 있다.

1줄 요약 : 거제에서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을 난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며 동물학대 처벌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