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28]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주가조작 공모 인정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 공모 인정·금품수수 확대

📍1심 무죄 뒤집혀 형량 두 배↑, 벌금 5000만원·추징금 2094만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고 금품수수 혐의 역시 전면 확대되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 항소심 징역 4년…형량 두 배 이상 증가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추징금 2094만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와 천수삼 농축차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형량이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핵심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거나 유죄 범위가 확대되면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인정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여사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자금 제공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으로 범행을 수행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2010년 10월 22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를 받아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총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처럼 거액의 자금을 맡긴 것은 단순한 투자로 보기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구조와 시세조종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계좌는 블랙펄 측의 시세조종 행위에 활용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 계좌 제공·수익 배분…공동정범 판단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과 수익 약 40%를 배분하기로 한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이는 단순히 시장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건 전반에서 약 3700여 차례의 통정매매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공동 가공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 공모 이탈 이후도 책임 인정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1년 1월 13일 수익 정산을 기점으로 공모 관계에서 이탈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행위는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됐고, 이를 하나의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후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2011년 이후 거래에 대해서는 시세조종 증거가 부족하고, 해당 기간 발생한 수익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통일교 샤넬백·목걸이 전면 유죄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혐의는 항소심에서 전면 유죄로 확대됐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0만원이 넘는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고가 물품이 오간 것은 단순한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향후 영향력 행사나 보상 요구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인정됐다.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혐의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유지됐다.

또한 이와 관련해 통일교 측 현안인 캄보디아 메콩강 공적개발원조 사업,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과 관련된 영향력 행사 의혹도 사건 배경으로 언급됐다.

🔹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무죄 유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당시 58건,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 및 대가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고개 숙인 채 선고…법정 모습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검은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입정 과정에서는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했고, 선고 공판 내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설명이 이어질 때는 고개를 들어 변호인을 바라보며 잠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관찰됐다.

재판부가 기립을 요구하자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징역 4년 선고 순간에는 얼굴을 찡그리는 반응을 보였다.

선고 이후에는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고, 이동 과정에서 다소 휘청이는 모습도 보였다.

🔹 대법원 상고 방침…향후 쟁점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은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주가조작 인식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 부족과 공동정범 인정의 법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1줄 요약 :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추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