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30] 현주엽 학폭 폭로자 항소심도 무죄

현주엽 학폭 폭로자 항소심도 무죄

📍“허위·비방 목적 입증 부족”…법원, 검찰 항소 기각

프로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며 비방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도 무죄…검찰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1심 판단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법리와 증거 판단 기준이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단순한 주장이나 일방적 진술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기한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는 1·2심 모두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 “허위 사실 단정 어렵다”…핵심 증거 부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증인이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 피해를 부인했지만, 정작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 직접적인 증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형사재판에서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해당 증인의 진술은 수사 단계에서만 존재했고, 법정 검증을 거치지 못한 만큼 신빙성이 제한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았고, 일부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반면 일부는 그렇지 않아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허위’라는 점을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금전 목적 주장도 배척…“복수심 동기” 판단

검찰은 A씨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구성요건인 ‘비방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문자메시지,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동기가 금전적 이익보다는 과거 경험에 대한 감정적 반응, 즉 복수심 또는 억울함의 표출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이는 형사 명예훼손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다.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했다고 해서 모두 ‘비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의 의도와 맥락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금전 목적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는 무죄 판단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됐다.

🔹 폭행 사실 여부는 판단 유보

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인 부분은 실제 학교폭력 발생 여부였다.

재판부는 현주엽이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형사 명예훼손 사건의 구조적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즉, 이 사건은 ‘폭행이 있었는지’를 직접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폭행이 없었는데도 허위로 주장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부 증언은 폭로 내용을 뒷받침하지만, 일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자체가 불확정 상태에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폭로 내용의 진위 여부는 별도의 판단 대상으로 남겨두고, 형사 책임 여부만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이번 판결은 “폭로가 사실이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적 결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앞선 폭로자도 무죄 확정…유사 판례 이어져

A씨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같은 취지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B씨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B씨는 2021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이 후배들을 집합시켜 폭력을 행사하고 기합을 줬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동일 인물을 둘러싼 복수의 사건에서 연속적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법리적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폭로 사건에서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가 반복되는 흐름은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명예훼손 법리 쟁점…“허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핵심 법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형사 명예훼손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형벌이 수반되는 만큼, 엄격한 입증 기준이 요구된다. 특히 ‘허위 사실’과 ‘비방 목적’은 검찰이 모두 입증해야 하는 요소다.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자료와 증거를 통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또한 비방 목적 역시 행위자의 동기, 표현 방식,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경험이나 의혹 제기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는 평가다.

1줄 요약 : 현주엽 학폭 의혹을 제기한 A씨가 허위성과 비방 목적 입증 부족으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