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29]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윤석열 항소심 징역 7년

📍직권남용·체포방해 등 유죄 확대…항소심서 형량 가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주요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다. 전날 김건희 여사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부부 모두 형량이 증가했다.

🔹 항소심 징역 7년…내란전담재판부 첫 판단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4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보다 2년 증가한 형량이다.

이번 판결은 올해 2월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향후 권력형 범죄와 헌정 질서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부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했지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 체포영장 집행 방해…법치주의 훼손 판단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공소 제기를 금지하는 것일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어 “직권남용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이를 권력분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비화폰 삭제 지시·계엄 문서…행위 자체로 범죄 성립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제 삭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며, 지시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 역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손상으로 인정됐다.

다만 해당 문서를 실제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

🔹 외신 허위 공보·심의권 침해…무죄 뒤집혀 유죄

윤 전 대통령은 외신 대응을 위해 허위 내용이 포함된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PG에는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은폐하고 국제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국가 신인도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통보가 이뤄진 점을 들어 심의권 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절차적 하자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한 판단이다.

🔹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금품수수·여론조사 사건 판단 종합

전날인 28일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보다 크게 늘어난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10년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약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 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단순한 투자 수익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계좌가 시세조종 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해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고가품이 오간 것은 단순한 축하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명시적 청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향후 보상 요구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만큼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수수 역시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천 대가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부부 모두 형량 증가…사법 리스크 동시 확대

윤 전 대통령은 1심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김 여사는 징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각각 형량이 크게 늘었다.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 기존 무죄 판단이 뒤집히며 형량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추가로 인정됐고, 김 여사는 주가조작 공모와 금품 수수 전반에 걸쳐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단순히 일부 혐의가 추가된 수준이 아니라, 범행 구조 자체에 대한 법원의 평가가 1심보다 훨씬 엄격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두 사람 모두 향후 대법원 판단 전까지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정치적 영향력과 별개로 형사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라는 상징성과 맞물려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각각의 사건이 별개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권력 행사와 사적 이익 추구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유죄 판단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판례적 의미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 재판부 질타…“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최고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고, 국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한 개별 범죄 판단을 넘어,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에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기준으로 형사 책임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일반 공직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전제로 양형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또한 재판부는 허위 공보와 계엄 관련 행위가 국내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신인도 훼손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의 행위가 갖는 파급력을 고려한 판단으로, 단순한 위법 행위 이상의 중대성을 인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권력형 사건에서 ‘지위에 따른 책임 가중’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상고 방침…대법원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선고 직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에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상당하다”며, 특히 직권남용 및 공수처 수사권 인정 부분, 그리고 허위 공보 관련 판단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역시 유사한 입장을 보이며, 주가조작 공모 인정과 묵시적 청탁 판단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상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두 사건 모두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항소심에서 인정된 ‘공모 관계’, ‘직권남용 범위’, ‘묵시적 청탁 인정 기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동시 항소심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상당 부분 확정된 만큼, 대법원에서는 법리 해석의 적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줄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으며 주요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