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09] “남편 먹이려고”…단팥빵 훔친 80대에 손 내민 경찰

단팥빵 훔친 80대 할머니에 경찰 선처…긴급생계 지원 연계

📍생활고 속 병든 남편 돌보던 할머니…경찰, 처벌 대신 긴급생계 지원 연계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병든 남편을 돌보던 80대 할머니가 빵집에서 단팥빵 5개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오랜 시간 병상에 있는 남편을 홀로 간병하며 생계난까지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처벌보다는 복지 지원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을 경미범죄로 처리하는 한편, 지자체 긴급생계비 지원까지 직접 연계했다. 생계형 범죄와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공권력의 역할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 단팥빵 5개 훔친 80대 여성 검거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2시께 경기 고양시 한 빵집에서 80대 여성 A씨가 단팥빵 5개를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빵집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됐으며, 약 20년 동안 지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홀로 돌보며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단팥빵을 좋아하는데 사줄 돈이 없었다”며 “남편에게 먹이고 싶어서 가져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순 절도 혐의 사실만 보면 처벌 대상이 맞지만, 범행 배경과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경찰, 처벌보다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

경찰은 A씨 상황을 확인한 뒤 단순 형사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건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감경 여부를 검토했고, 정식 형사재판 대신 즉결심판 절차로 넘겼다. 즉결심판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경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담당 경찰관들은 직접 A씨 거주지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긴급생계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지자체 복지 시스템과 연계해 A씨가 긴급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생계비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생계 곤란 상황에 놓인 주민들에게 일정 기간 생계비와 구호 물품,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다.

🔹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외면할 수 없어”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최근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생계형 범죄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현실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고령층 빈곤과 돌봄 부담 문제가 동시에 겹쳐 있는 현실 속에서 단순 처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온라인서 “안타깝다” 반응 이어져

사연이 알려진 뒤 온라인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단팥빵 5개 때문에 범죄자가 된 현실이 씁쓸하다”, “노인 빈곤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경찰이 상황을 세심하게 살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절도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만큼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대체로는 고령의 부부가 장기간 질병과 빈곤 속에서 살아온 현실 자체가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줄 요약 : 병든 남편에게 줄 단팥빵을 훔친 80대 여성에게 경찰이 처벌 대신 긴급생계 지원을 연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