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27] 역주행·180㎞ 만취 질주… 30대 운전자 감형

만취 질주로 트럭 추락사 유발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시속 180㎞로 역주행과 중앙선 침범을 반복하다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트럭 추락 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사고의 중대성과 유족들의 고통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1심 징역 10년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만취 질주 끝 대형 참사… 2명 사망·2명 중상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3일 오전 6시35분께 강릉시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 동해 방향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았고, 충격을 받은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갔다.

이를 피하려던 1톤 트럭은 중심을 잃고 약 15m 높이의 교각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였던 70대 남성과 동승자인 50대 남성이 숨졌다. 또 다른 동승자와 최초 추돌 피해 차량 운전자도 각각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숨진 피해자들은 새벽 시간 일터로 향하던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혈중알코올농도 0.189%… 시속 180㎞ 질주
수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0.189%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전부터 차량은 중앙선을 넘나들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가 하면 역주행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A씨는 시속 180㎞에 달하는 속도로 차량을 몰았고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같은 날 약 3.1㎞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고 밝혔다.

🔹 항소심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초범·반성 고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들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도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항소심 들어 반성문 거의 매일 제출
A씨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거의 매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반성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일부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음주 상태에서 시속 180㎞로 질주하며 역주행까지 한 운전자에게 감형이 이뤄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줄 요약 : 만취 상태로 시속 180㎞ 질주 끝에 트럭 추락 사고를 일으켜 2명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