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02]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구속 유지 정당” 판단

📍김수현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세연 대표… 법원 “석방 사유 없어”, 계속 구속 상태서 수사·재판 진행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김 대표 측 주장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며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계속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법원,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2일 오후 김세의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심리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이번에는 김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현재와 같이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김수현 관련 의혹 제기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김 대표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수년간 교제했다거나, 김새론 사망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전파돼 김수현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과 유튜브 생방송, 각종 영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음성 조작 의혹도 수사 대상
김 대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은 AI 기술을 활용해 마치 김새론 본인이 직접 발언한 것처럼 꾸민 음성 파일을 제작한 뒤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음성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 음성이 실제 고인의 육성이 아닌 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진 조작 음성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고 김새론 관련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지난달 구속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에게 명예훼손과 협박, 강요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김 대표는 닷새 뒤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이후 새롭게 사정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구속 사유 역시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세의 “구속 철회돼야” 주장
김 대표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저와 고 김새론 배우,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구속됨으로써 마치 그동안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은 빨리 철회돼야 하며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여부 쟁점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김 대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대표가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는지, 허위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유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AI 음성 조작 의혹과 녹취·대화 내용 조작 여부 역시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관련 증거 확보와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1줄 요약 : 법원이 김수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김 대표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