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2. 오늘의 일들 : 남성 2명 휴대전화로 폭행한 20대 여성 / 생후 5일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 시킨 간호사에 징역 6년 선고

1. 남성 2명 휴대전화로 폭행해 얼굴뼈 부러뜨린 20대 여성

“왜 쳐다보냐”는 말에 격분해 남성 2명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27)씨와 C(27)씨가 “왜 쳐다보냐”라고 하자 B 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찬 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C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이 휴대폰으로 B 씨의 얼굴을 내리쳐 코뼈와 광대뼈 등을 부러뜨렸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의 한 은행 인근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8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 씨가 “등산용 스틱으로 내 반려견을 건드렸으니 사과하라”라고 했으나 D(84)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 씨는 D 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D 씨가 지팡이로 쓰던 등산용 스틱으로 D 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한 줄 요약 : “왜 쳐다보냐”는 말에 격분해 80대 남성 2명을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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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후 5일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불명"…간호사에 징역 7년 구형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 C 씨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한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간호사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흔드는 등의 학대 정황이 CC(폐쇄회로) TV를 통해 포착됐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모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아영 양은 뇌성마비 등으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영 양이당한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 거나 출산 과정에서 입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또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이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 학대 혐의도 인정했다.

한 줄 요약 :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일하다 아기를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간호사에 징역 6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