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5. 오늘의 일들 : 대통령실, 878억원 새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 신당역 살해범, 징역 9년 구형받고 선고 하루 전 보복범행

1. 대통령실, 878억원짜리 새 영빈관 신축 추진 예산 편성

대통령실이 외빈 접견 및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부속시설 신축을 위해 878억여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국유재산관리기금'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부속시설의 총사업비 예산은 878억6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업기간 2023년부터 2024년까지로 보고 있으며 내년 예산은 497억4600만원, 이후에는 387억1700만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

신축을 추진 중인 부속시설은 기존 청와대의 영빈관 기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개방으로 영빈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추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청와대 영빈관

기재부는 해당 자료에서 이번 예산 책정 추진 경위를 "2022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주요 부속시설 신축"이라고 밝혔다. '용산시대 개막'이라는 국정과제에 따라 대통령집무실 및 관저를 이전하는 일환으로 부속시설도 새로 짓는다는 취지인 셈이다.

또 내년과 내후년 단기간 사업완료를 통한 예산절감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해 2024년 상반기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국격제고, 원활한 국정운영 뒷받침을 위해 소요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보탰다.

그러나 앞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관련 비용이 당초 공개했던 것보다 많은 496억원 상당이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기준으로 약 880억원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 줄 요약 : 대통령실이 새 영빈관 신축을 위해 878억여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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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당역 살해범, 징역 9년 구형받고 선고 하루 전 보복범행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피해자를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혐의로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범과 범행이 이루어진 신당역 여자 화장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씨는 올 2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지만 피해자가 숨지면서 이달 29일로 미뤄졌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2년 가까이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장시간 고통을 겪다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고소했다. 올 1월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전 씨의 스토킹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씨가 선고 공판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다. 전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착용한 점 등도 고려됐다. 실제 전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범행을 앞두고 1시간 10분가량 신당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의 계획범죄를 입증할 추가 단서들을 찾고 있다.

한 줄 요약 :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피해자를 스토킹 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 하루 전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