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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격추 실패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 군이 대응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25분쯤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는 모두 5대가 식별됐는데, 먼저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측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남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추정했다. 또 이 무인기 4대는 우리 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선 군은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의 20㎜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민가와 도심지 인근 상공까지 내려온 만큼,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와 더불어, 유·무인 정찰을 MDL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침범 행위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고,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과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의 대응 과정에서 사고도 발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11시 39분경 원주기지 소속 KA-1 1대가 기지 이륙을 시도했지만 추락했다.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했다.
한 줄 요약 : 북한 무인기가 남측 영공을 침범해 군이 대응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는 실패했고, 원주기지 소속 KA-1 1대가 기지 이륙을 시도했지만 추락해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했다.
2. '올라프' 눈사람 도둑
음식점에서 손님 유치용으로 만든 눈사람을 훔쳐가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법적 처벌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스타그램에는 한 음식점 주인이 자신이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게시물을 올려 화제가 됐다. 디즈니 만화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올라프' 모양의 눈사람은 음식점 주인이 고객 유치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글을 올린 음식점 주인은 "절도범을 찾는다"며 신원 불상의 남성이 눈사람을 훔쳐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범인을 찾는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강대규 변호사는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에도 전남대 캠퍼수 예술대학 인근에 만화캐릭터를 따라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눈사람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다.
이를 본 시민들은 법적 책임은 물 수 없어도 도의적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한눈에 봐도 주인이 얼마나 고생해 만들었는지 알 거 같은데, 이걸 훔쳐간 건 양심이 없다는 것", "남이 만든 눈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훔치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곳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 줄 요약: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올라프' 모양의 눈사람을 훔쳐간 사람이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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