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9. 오늘의 일들 : '인하대 캠퍼스 추락사' 가해 학생 징역 20년 / 식약처 ‘버터 없는 버터맥주’ 제조정지 1개월

1. '인하대 캠퍼스 추락사' 가해 1학년생 징역 20년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학년 남학생이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씨를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 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한 줄 요약 : 인하대에서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준강간치사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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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약처 ‘버터 없는 버터맥주’ 제조정지 1개월

지에스(GS)25가 단독 판매 중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가 결국 제조정지 처분에 이어 이름까지 바꾸게 됐다.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를 제기한 지 한 달여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에 나섰다.

식약처는 “일명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비어 제조사인 블랑제리뵈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식약처 서울지방청에 요청한 상태”라며 “업체의 이의제기 등을 수렴해 지방청에서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 이름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제8조)에 따르면,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있어야 한다. 실제로 ‘버터’가 들어있지 않은 버터맥주처럼 합성향료만을 사용했을 경우, ‘버터 맛 맥주’ 또는 ‘버터향 맥주’라고 이름 붙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조건이 한글이 아닌 외국어(불어)로 이름 붙였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뵈르비어에서 ‘뵈르’(Beurre)가 프랑스어지만, 버터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식약청이 행정처분을 확정할 경우, 제조업체는 1개월 제조정지에 처해지고 제품의 이름도 바꿔야 한다.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관계자는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이름은 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 줄 요약 : GS25가 단독 판매 중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가 제조정지 처분에 이어 이름까지 바꾸게 됐다.